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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26-11-19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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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年11月19日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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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曺國)의 왜곡! ‘AI 커닝’과 무엇이 다른가?
[논평]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발표문 요지

일본 출입국 당국이 조국(曺國)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의 입국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조 원장 측은 과거 전과가 있었을 때도 일본 입국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가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대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단서 조항을 살펴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정치범죄 제외' 단서의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던 반면,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일반 형사범죄 전력은 원칙적으로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조국 원장은 전과가 있는 기업인이나 연예인 등도 일본에 입국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의 불공정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입관법상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사전 심사나 법무대신의 재량에 따른 '상륙특별허가'(입관법 제12조) 등 예외적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이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출입국 행정 절차를 넘어선다. 공적 영역에서 사실의 왜곡과 기만이 반복될 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고사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권력이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억지로 뒤바꾸려 할 때 공동체의 판단 기준과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경고한다. 명확한 법적 거부 사유를 외면한 채 이를 영토 문제나 정치적 탄압의 문제로 치환하려는 시도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며 대중의 판단을 흐리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인의 말과 태도는 그 사회가 허용하는 공정과 정의의 기준선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조 원장은 이번 입국 거부 사태를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삼기보다, 확정된 판결이 담고 있는 법적·도덕적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 국민 앞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참회(懺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대응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춘생 사무총장 등이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서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것은, 조 원장 개인의 범죄와 그에 따른 법적 귀결을 성찰하기보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조직보위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공당이라면 개인의 잘못을 감싸거나 이를 외교·영토 갈등으로 포장하기에 앞서, 공정과 책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성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2026년 11월 1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祖国革新党」の曺国(チョ・グク)革新政策研究院長が日本への入国を拒否された問題を巡り、日本政府は、曺院長の入国を拒否した理由について「竹島(独島)訪問歴ではなく刑事処罰歴のため」だとの立場を発表した。曺院長側は前科はあったが日本への入国に問題はなかったとして、独島訪問に伴う措置である可能性を提起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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