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거절률은 5.68%에 불과

【서울】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한 한국인 4명 중 1명꼴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비자 거절률이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도 높다. 한미동맹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26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한국 국적자의 방문비자(B1·B2) 조정 거절률은 24.73%였다. 전년(14.97%)보다 9.76%포인트 상승해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B1 비자는 단기 상용, B2 비자는 관광·친지 방문용이다. 한국인의 거절률은 2020년 8.46%에서 2021년 18.03%로 오른 뒤 2022년 17.38%, 2023년 14.44%, 2024년 14.97%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24%를 넘어섰다.

일본과 중국의 거절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일본은 2024년 5.76%에서 지난해 5.68%로 하락했고, 중국은 25.37%에서 20.21%로 떨어졌다. 한국의 거절률이 중국보다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어 관광·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방문에는 원칙적으로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별도 방문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의 거절률이 주요 동맹국보다 높게 나타난 배경은 불명확하다. 비자 거절률은 ESTA를 이용한 방미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 수치 비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미국의 이민정책 강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비자 발급 거절 사유는 미국 측에서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상세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인의 불법체류 가능성을 우려해 심사를 강화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 국토안보부의 2024 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ESTA를 이용한 한국인의 체류 초과율은 0.30%였고, 미국에 계속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0.23%였다. 일본은 각각 0.15%, 0.13%였다. 한국인의 체류 초과율은 다른 미국 방문국민들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다.

한국인의 비자 거절률이 급등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재명 정권과의 긴장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은 국적별 심사 기준이나 거절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