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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7-11-24 0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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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09月08日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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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の狙いは米との不可侵協定
通常の平和協定は、戦争で勝敗がついた後、敗戦国と戦勝国の間で結ばれる

 北韓が6回目の核実験を電撃的に敢行したことで、その最終目標が何なのかに関心が集中している。これまで多くの対北専門家らは、北韓が、各種ミサイルの開発に集中し、6回目の核実験は「最後の砦」になると推測してきた。しかし、北韓が核実験を実施し、強い口調で挑発をした背景には、国際社会から早期に核保有国としての地位を認められたいという意図がある。
北韓は8月29日、火星‐12型中長距離弾道ミサイル(IRBM)を発射。長距離打撃能力を誇示した。
今回の核実験では、水素爆弾の技術を持っていることまで立証し、韓国、日本のみならず、米本土の東部まで届く核攻撃能力を持つに至った。国際社会は、かつてインド、パキスタン、イスラエルにしたのと同様に、北韓を「実質的核保有国」と認め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
北韓の最終目標は、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と核兵器を保有した状態で、米国と平和協定を結ぶことだ。北韓はこれまで米国との交渉を通じて、平和協定を締結した後、在韓米軍を韓半島から撤収させ、「連邦制統一」を成し遂げると公言してきた。
「月刊朝鮮」の趙甲済元代表は最近のコラムで「米朝平和協定で、北韓の核開発放棄または韓半島非核化が明示されたとしても、これに対する見返りとして、在韓米軍の撤収、韓米相互防衛条約の廃棄、民族自決権尊重などが含まれるかもしれない。これは韓国の共産化を民族問題とし、米国や国際社会が介入しないようにする『毒素』になりうる」と警鐘を鳴らした。
趙甲済氏によると、「通常の平和協定は、戦争で勝敗がついた後、敗戦国と戦勝国の間で結ばれる。北韓の核武装と核の脅威により危機が高まっているが、もう平和協定の話が出ている。紛争を解決せずに平和協定を結ぶのは、男女が憎しみあったまま結婚するのと同じだ」と指摘する。
文在寅大統領は7月6日、ドイツで行った演説で「核問題と平和体制に対する包括的なアプローチとして、完全な非核化とともに平和協定締結を推進する」と明らかにした。文大統領は核実験を受け、同日午後に開かれた国家安全保障会議(NSC)で「韓米同盟レベルの堅固な連合防衛態勢をもとに、北韓の無謀な挑発に対する積極的な対応策を準備し、追加挑発の可能性についても万全の体制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が、最低限の対応すらとっていない。
慶北・星州にあるTHAADは現在、レーダーと発射台2基だけで運用している。追加の発射台4基は、デモ隊に阻まれたまま、発電用の燃料さえ十分な供給を受けられていない。「それでも北韓の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国の指導者か」と、各界から文大統領に対する批判が出ている。

北韓의 최종목표는 美北 ‘평화협정’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하면서 북한의 최종목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對北전문가들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 개발에 더 집중하고, 6차 핵실험은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실시하여 고강도 도발을 한 배경에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조속히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여 실거리 타격능력을 과시했다. 이번에는 6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 기술까지 입증하여 한국, 일본, 괌(Guam)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는 과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해왔다.

趙甲濟 전 月刊朝鮮 대표는 최근 칼럼에서 “美北 평화협정에 북한의 핵개발 포기 또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민족자결권 존중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남한 공산화를 민족 문제로 만들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조갑제) 이어 “정상적인 평화협정은 전쟁에서 승패가 난 뒤 패전국과 승전국 사이에서 이뤄진다.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는데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온다.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원수지간의 남녀가 화해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文在寅 대통령도 지난달 6일 독일에서 가진 연설에서 “北核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HAAD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있다.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2기만으로 운용 중인 사드는 주민 시위대에 막혀 발전용 기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文在寅 대통령이 북한 독재정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맞느냐는 비판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2017-09-06 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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