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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26-11-16 0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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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年11月16日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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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갖고 그래?”
범법 저지르고 ‘관행’ 들먹이며 책임 회피

배우 음주운전 옹호 글엔 대통령 소환

1억 뒷돈 받은 의원 두고 “공천헌금은 관행”

법치 실종 어찌 하오리까?

【서울】 위법 행위를 저지른 뒤 다른 사람의 잘못부터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남의 과거 잘못을 들먹이거나 불법을 관행이라 포장하며 억울해한다.

최근 배우 고경표의 음주운전 사고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이런 인식을 소환한다. 연예계와 정치권이라는 다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두 사건은 한국 사회의 준법 불감증과 자기 합리화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 14일 배우 고경표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배였다.

논란이 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고경표 갤러리에 올라온 입장문이었다. 작성자는 음주운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력(前歷)을 거론했다. 대통령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재기(再起)했는데, 배우에게만 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취지였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등장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1억 원 공천헌금 사건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였던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공천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금전 거래가 정치권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공천권을 매개로 한 금품 거래가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두 사건에서 나타난 방어 논리는 구조가 같다. 고경표 팬덤은 대통령의 과거 전력을 끌어와 형평성을 문제 삼았고, 강 의원 측 보좌관은 금품 수수를 관행으로 희석했다. ‘남들도 했으니 괜찮다’면 법은 왜 존재하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과 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법치사회다.

배우 강선우(왼쪽)와 국회의원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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