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AI 칩 24만 개 중국 유입 의혹

해외 기술 유출 절반 이상이 중국행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우회 조달 의혹에 휘말렸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사업가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의 사적 관계가 중국으로의 칩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

미 정보기술(IT) 매체 디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와 말레이시아 자회사 등을 연결고리로 삼아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는 제3국 우회 거래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대형 기술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엔비디아 칩(H100·H200 등)은 약 24만 개, 최소 75억 달러(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젠슨 황과의 사적 관계가 칩 유출에 미친 영향이나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의 공작원인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출통제 위반을 넘어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정보전의 단면을 보여준다. 반도체와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면서 기업의 공급망과 핵심 인력, 해외 사업 파트너까지 정보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 기업·인맥·제3국 법인…다층화하는 중국의 정보활동

중국의 정보 활동은 정규 정보기관의 공작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공민이 국가 정보활동을 지원·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외 기업·연구기관·유학생·현지 법인 등 민간 네트워크가 정보 수집의 통로로 동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석된다. 이 조항은 모든 중국인을 잠재적 정보원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나 지분 투자, 인재 영입, 인수합병(M&A) 등 합법의 외피를 쓰고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국도 이미 기술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은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급증했다. 이 중 해외 유출 33건 가운데 중국 관련 사건이 18건(54.5%)으로 절반을 넘었다. 피해 분야는 반도체(5건)가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4건)·이차전지(3건)·조선(2건) 등 주력 산업이 두루 포함됐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났다.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 출신 60대 남성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평택·군산 등 한·미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용기 교신 내용을 13차례 불법 감청해 약 14테라바이트(TB) 분량의 자료를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남성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간첩죄 개정했지만…

한국에서 엔비디아 사태처럼 고도화된 공작이 벌어진다면 한국 방첩망은 이를 포착할 수 있을까. 미국은 연방수사국(FBI)·국가안보국(NSA)·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등이 해외정보감시법(FISA) 등의 뒷받침 아래 기술 유출과 수출 통제 위반을 합동 추적한다.

한국은 지난 9월 13일 개정 형법 시행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다루는 방첩·수사 체계는 아직 쪼개져 있다. 2024년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국가정보원은 해외 첩보 수집을, 경찰은 국내 수사를 각각 맡는다. 여기에 군사·방산은 국방방첩본부가,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며, 기소와 공판은 검찰이 담당한다.

가령 국정원이 해외 단서를 포착해 경찰에 넘기더라도, 처음부터 첩보를 추적한 기관과 자료를 이관 받은 수사기관 사이에는 사건 이해도와 대응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평택·군산 기지 감청 사건처럼 국정원과 경찰의 공조가 작동한 사례도 있지만,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시스템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술 유출 막으려면 범정부 공조부터

엔비디아 사례가 보여주듯 첨단기술 유출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보안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개정 간첩법이라는 사후 처벌 규정만으로는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없다. 해외 첩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과 국내 수사를 집행하는 경찰·검찰,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경제 부처가 서로의 칸막이를 없애고 실시간 공조하는 범정부 안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