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통합·동포 민원 69% 해결

【서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취임 1년을 맞아 700만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산이자 동반자”라면서 차별 없는 동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재외국민 대상 우편 전자투표 도입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취임 후 성과로는 동포사회와의 소통 강화, 민원 해소, 체류자격 차별 해소, 귀환동포 지원 등을 꼽았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대통령 동포 간담회를 23회 개최하며 무엇보다 소통 강화에 힘을 쏟았다. 특히 최초로 동포사회의 건의사항과 민원을 일괄 조사해, 지난 2월 1차 접수된 1,438건 가운데 989건(69%)을 해결​했다.

중국·CIS 동포 대상 비자(H-2·F-4)를 하나로 통합해 체류자격 차별을 해소했고,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도 지난해 9곳에서 296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재외동포의 의미가 처음 수록됐고, 국내 귀환동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재외선거 개선 등 5대 핵심과제

재외동포청은 향후 집중 추진할 5대 과제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플랫폼 및 동포 DB 구축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개선 ▲한글학교 지원 확대 ▲귀환동포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귀환 동포 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동포청의 노력만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국회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은 재외선거 개선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국회가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재외국민이 어디에 살든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2027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안은 1,369억원으로 올해보다 21.4% 증가했다. 한글학교 지원 예산이 60억원 늘었고,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플랫폼 구축에 3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지원 예산도 74% 늘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동포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