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광복회·정치권 한목소리

“낡은 기준 벗고 온당한 평가 이뤄져야”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가 정립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실제 공적보다 낮게 평가된 영웅들의 명예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터져 나왔다. 국가보훈부와 광복회,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낡은 심사 기준을 탈피하고 온전한 재평가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이민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핵심주역인 원심창 의사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丙)은 개회사에서 “원심창 의사는 일제강점기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1977년 서훈 당시 사료적 한계로 인해 현저히 낮은 훈격에 머물러 있다”며 “이후 새로운 공적이 발굴됐음에도 국가 차원의 재심사는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재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실제 원심창 의사는 1933년 3월 육삼정 의거 때 일제 재판부에 의해 의거 동지 중 주범으로 지목돼 의거자 중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3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는데 머물렀다. 반면 종범으로 지목돼 더 낮은 형량을 받은 이강훈 선생은 건국훈장 뿐만 아니라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까지 추서된 바 있다.

무엇보다 원 의사의 생애는 조국 독립 이후에도 쉼 없는 민족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적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방 후 재일동포 권익 보호를 위해 민단(재일대한민국민단) 결성을 주도했고, 민족지 ‘통일일보’를 창간해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일생을 조국 통일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그동안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지나치게 정량적인 평가에 치중되거나 정권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아온 측면이 있었다”면서 4월 중 훈격 재조정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심사 기준과 포상 탈락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도 “독립유공자 훈격 문제는 60년 넘게 미뤄져 온 과제”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이정문, 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해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는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을 맡았으며, 김명섭(단국대), 김주용(원광대), 황선익(국민대), 황민호(숭실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