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洙勲慶南大教授 新駐日大使に内定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に反対 盧政権時から文大統領と知己
日付: 2017年09月06日 19時45分

文在寅大統領は8月30日、慶南大の李洙勲教授を新しい駐日大使に内定した。李氏は慶応大で客員教授を務めた経験がある。
李氏はこれまで韓半島へのTHAAD配備や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締結に反対の立場を示しており、開城工業団地の操業再開、停戦体制の終息などを主張してきた、代表的な「太陽政策支持者」だ。
2007年10月の南北首脳会談当時、盧武鉉大統領の特別随行員として随行した。12年の大統領選挙では、文在寅キャンプで南北経済連合委員会の委員として活動。今年の大統領選では、国民成長委員会、外交安保分科諮問委員として働き、文大統領に外交や安全保障問題を助言した。
李氏は16年11月16日、共に民主党の金漢正議員、丁世鉉元統一部長官ら42人とともに「統一・外交・安保専門家声明」を発表した。当時の声明は、朴槿惠政権が「これまでTHAADの配備と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の議論などで、国民を分裂させた」とし「大韓民国と北東アジアを不安定にする政策をすぐに停止すること」を要求している。
李氏は同年6月27日、ハンギョレ新聞への寄稿で、当時の朴政権が決定した開城工業団地閉鎖を問題視した。同氏は「韓半島問題に精通した専門家と公式に議論し、私的意見も交わした」と前置きし「多くの専門家の中に、今回の対北制裁が成功するだろうという考えを持つ人は一人もいない」と批判。さらに「開城工業団地の再稼働のため、知恵を集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李氏は最近、北韓のミサイル発射など対南挑発が相次いでいるにもかかわらず、「来年2月に開催される平昌五輪は、南北関係に画期的な進展をもたらす機会」と述べ「南北が共催する『平和のオリンピック』になるのなら、平昌五輪閉幕後に開かれる韓米連合軍事訓練を縮小するよう文大統領に提案する」と付け加えた。さらに李氏は、北韓が韓米同盟破棄と駐韓米軍撤収のために要求し続けてきた韓半島平和体制に関連して、「停戦体制を終息させ、恒久的な平和体制構築のために南北米中4人の首脳が会って終戦宣言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なお、利敵団体である南北共同宣言実践連帯は、平和体制に関連する北韓の主張をそのまま受け入れて、07年7月27日、「在韓米軍撤収が韓半島の平和体制」というタイトルの声明を発表している。

문재인 정권,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론자 주일 대사로 내정

文在寅 대통령이 그동안 학계에서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반대, 개성공단 재가동, 정전체제 종식 등을 주장해온 李洙勳 경남대 교수(前 게이오대 초빙교수)를 30일 주일대사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대표적인 ‘햇볕정책 지지자’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盧武鉉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활동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대 대선과정에서는 국민성장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文 대통령에게 외교 및 안보 사안을 조언했다.

李 내정자는 2016년 11월16일 金漢正 더불어민주당 의원, 丁世鉉 전 통일부장관 등 42명의 인사들과 함께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사드(THAAD)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등 국민을 분열시켰다”며 “대한민국과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 등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내정자는 같은 해 6월27일 한겨레신문 기고문을 통해 당시 朴槿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공식토론도 했고, 사적 의견도 나누었다”며 “그 숱한 전문가들 가운데 이번 對北 제재가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면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李 내정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對南도발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 올림픽이 된다면 대통령께 평창올림픽 폐막 후 열리는 韓美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건의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북한이 韓美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줄곧 요구해온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南-北-美-中 4자 정상들이 만나서 終戰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利敵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2007년 7월27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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