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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8-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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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06月21日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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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版】6.12미북정상회담 워싱턴에서 보니
김정은 덫에 걸린 트럼프

金暎勳 본보 워싱턴 논설위원

역사적이고
세기적이라고 세계가 흥분했던 미북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그들이 도출한 공동합의문은 미국의 원래 목표에서 멀리 떨어진 미흡 자체였다.

원래 회담목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의 해체 CVID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한마디 언급조차 찾아볼 없었다. 합의문은 막연한 개념만으로 채워져 있다.

그간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다. CVID 리비아식 방법으로 해결짓자, 북한핵과 시설을 미국의 핵연구소인 테네시주 오크리짓로 반출해야 한다는 . 십분양보해 트럼프식 해체라는 누그러뜨린 방법으로 CVID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단계별 해체방법을 주장했다.

이번 합의문은 13 9.19성명(2005)보다 나약했다. 단지 영어단어 431개의 나열에 불과한 졸속문서였다. 미국은 북한과 판문점에서 회담의제를 조율하고, 마지막 싱가포르 현장에서까지 의제조정을 했으나, 결과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미국 조야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와 비판이 나왔다. 의회의 회의론은 향후 회담 진전과정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리라 예견된다.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북한 뜻대로 되었다. 트럼프와의 마지막 조율에서도 북한의 최대장기인벼랑끝 전술 먹혀들었다. 절박한 북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거양보했다. 오죽하면 북한에 아부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대목은첫술에 배부르랴 넓은 도량으로 향후 회담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일이다. 하지만 순탄치 않을 것이다. 트럼프 본인이 밝힌 대로 1992 이래 북한과의 모든 회담이나 합의는 속임수의 연속이었다.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은 싱가포르 회담에 앞서북한에게 농락당하지 마라 경고한 있다. 김정은과 대면하거든 그간의 모든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가르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6.12회담은 오히려 나쁜 버릇을 인정해줬으며, 면죄부를 주었다. 아부성 행동까지 보여주면서 트럼프의 신용도는 하락했다.

체제보장이란 원래 자국의 몫이지 타국이 보장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북한체제를 어떻게 미국이 보장해줘야 하나. 북한은 1954 이래 김일성 주도하에 핵개발을 시작해 완성에 달했다는

2018-06-20 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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