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新規登録
最終更新日: 2018-10-11 00:00:00
Untitled Document
ホーム > ニュース > 政治
2018年05月30日 09:17
文字サイズ 記事をメールする 印刷 ニューススクラップ
 
 
【韓国語版】「북한 핵폐기」 의지에 의문부호
문재인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직접 설명

북한 비핵화의 성패는 김정은 정권이 CVID를 수용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6.12 미북정상회담의 성사와 직결된다. 그러려면 미북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내외신기자회견에서 핵심논점인 북핵 폐기에 대한 답변은 피해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본인이 꺼내든 취소카드를 접고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 앞으로 며칠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이민호]

 

질문 1 “어제(5.26 판문각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가 CVID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했는지요?”

문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저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미 간에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정상회담 파기선언 후 어제 김정은 만남까지 사이동안 트럼프와 소통을 한번이라도 하셨는지요?”

문 대통령 제가 하는 모든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북한과 긴밀하게 소통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논의내용은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답은 27일 오전 청와대 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미국 NBC기자가 주고받은 내용이다. 미국은 북한에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여 왔다. 그 기조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기자가 대통령에게 물은 건 김정은이 CVID에 대해 무슨 반응을 보였는가, 북한은 어떤 입장인가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단지 미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라 답했다. 김정은의 반응에 대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복수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CVID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4.27정상회담 선언문에 포함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란 선언적 슬로건은 거듭 반복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액션플랜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5.26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는 거듭 강조했다고 전해질 따름이다. 북한은 CVID라는 표현이 패전국에나 사용할 굴욕적 표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과거 북한은 20038월 열린 6자회담에서 CVID용어를 듣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전례가 있다. 트럼프 회담불발 편지 공개 뒤 나온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도 이 부분을 언급하며 분명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문제는 청와대에서도 북한 핵 폐기의 필수요소인 CVID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날도 구체적인 언급은 빠졌다. 대신 한미 간, 남북 간 소통이 긴밀히 잘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 강조됐다. 청와대 고위급 인사는 한미소통 과정을 소상히 밝힐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한미양국 NSC는 맥 매스터 때와 마찬가지로 존 볼튼 보좌관과도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싱가포르회담 취소문건 발표 때 미국은 한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한국은 김정은과 만난다는 걸 미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였단 이야기가 돌고 있다.

5.26 남북정상회담은 제안부터 만남까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전오픈하지 않은 극비접촉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25일 북한은 실무접촉에서 김정은의 구상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의, 대통령이 흔쾌히 오케이하고, 이튿날 바로 남북정상이 북한 통일각에서 만났다. 제안부터 실무검토, 회담준비, 회담까지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는 것이다. 정부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정은의 대통령 만남제안은 김계관 성명이 나온 시점은 25일 오전, 그날 김정은은 판문점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을 뛰어넘는 초스피드 대통령 행사와 기민한 김정은의 대응, 정말 하루 만에 모두 다 이뤄졌을까란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2차 만남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폐기결단이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 북한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분명히 인식하고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6.12 본회담도 잘 될 것이라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 내부는 6.12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리라 확신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금명간 미국과 북한 간 CVID를 둘러싼 줄다리기의 결과는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 핵의 CVID프로세스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18-05-30 3面
뉴스스크랩하기
政治セクション一覧へ
【映画】『鈴木家の嘘』(日本)
米国を騙したと自白した文政権
文在寅大統領を「與敵罪」で告発
文在寅・主思派政権が右派のニューメデ...
傲慢な主思派政権への民心離反
ブログ記事
人生はリセットできない
精神論〔1758年〕 第三部 第7章 分別くさい人々に対する情熱的な人々の精神的 優位について
「民和協」代表常任議長・金弘傑は労働党の対日工作の手先!
機務司令部の解体は南労党の末裔たちによる大韓民国建国70周年への報復
自由体制守護のため国民抵抗運動を宣布する!-NPKの声明
自由統一
「板門店宣言」英文版を変更
北韓・平壌近郊で核施設稼働か
北韓の交渉のカードとなった「米軍兵士...
集団脱北した従業員の送還を示唆か
金正恩体制でのCVIDは不可能


Copyright ⓒ OneKorea 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ONEKOREANEWS.net
会社概要 会社沿革 会員規約 お問合せ お知らせ

当社は特定宗教団体とは一切関係あ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