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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8-07-19 0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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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05月16日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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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版】 부정당한 대한한국 ‘한반도유일 합법정부’
‘자유’뺀 민주주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지난 2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2020년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이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표현들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특히 19488월 대한민국 건국 이래 흔들린 적이 없는 한반도유일의 합법정부표현이 빠지고, ‘자유민주주의대신 민주주의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서울=이민호]

 

논란을 야기한 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개발연구최종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중고생들이 사용하게 될 역사교과서에 북한정권에 불리한 표현이 다수 삭제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북한 세습체제', '북한주민의 인권'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이 한반도유일합법정부란 표현은 19481212일 국제연합(UN)이 한국의 독립문제와 관련해 결의문 제195호에 등장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거로 인용되어 왔다. 201110월 중학교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심의 때도 필진이 유일한의 삭제여부를 둘러싸고 다툰 전력이 있다. 이때 천재교육교과서가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 유일합법정부란 문구를 넣었다고 교과서 수정지시를 받고 원상 복구한 바 있다. 기존의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수정하고, 삭제방향으로 튼 세습체제와 인권탄압은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고 명백한 사실임에도 갑자기 교과서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자유민주주의대신 민주주의로 수정하려는 시도 역시 큰 문제로 꼽힌다.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용이 참 황당하다.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바꾸겠다고 한다.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표현을 빼겠다고 한다. 그래도 되겠나.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 지적대로 민주주의 개념은 폭이 넓어서,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혹은 민중민주주의)도 민주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빠진 북한의 대외적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이 문제에 대해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활용된 용어는 대부분 민주주의였지만, 2011년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계에서 수정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대의견이 나왔다. 전희경(全希卿)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자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 시도를 결국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서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셈이라며 학생들의 이념과 사상을 자신들만의 편향된 사상체계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으로, 교육정치화의 전형적 형태라 비판했다. 이언주(李彦周)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근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현행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새 교과서 집필기준에 넣었다국가헌법정신을 뒤집어엎겠다는 발상이라 지적했다. ‘최종이란 꼬리표를 붙여 나온 교육부 국가교과서 집필기준을 둘러싼 이적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8-05-16 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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