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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8-11-11 1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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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05月16日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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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版】국내탈북자 3만 명 ‘死地’송환반대청원
탈북한 식당종업원들 북송가능성 논란

20164월 중국 절강성 닝보(浙江省 寧波)의 류경식당에서 집단탈북한 종업원 13명이 북송될지 모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가 이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들어왔는지 사실관계 확인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3만 명의 국내 탈북자사회는 자유를 찾아왔다가 死地인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공포에 휩싸여 있다. [서울=이민호]

 

탈북자들의 위기감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북송검토 반대 청원등의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팽배한 탈북자들의 불안감은 배경이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이라는 인터뷰를 방송으로 내보냈고, 이에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새로운 주장이 나왔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청와대 관계자는 탈북 여종업원 북송문제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6)을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 (그 문제는) 조금 진전이 되면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정부가 종업원들의 북송을 검토가능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JTBC보도는 4.27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KBS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프로를 방영한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방송은 여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식당지배인 허강일 씨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기획탈북을 주장했다. 허 씨는 방송인터뷰에서 국정원에 속았다는 걸 알았다북을 공격하는 큰 작전인줄 알았는데 총선을 이기겠다고 조작한 거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수정당에 유리하도록 국정원 공작이란 주장이다.

현재 3만 명의 한국내 탈북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탈북작가 지현아 씨는 탈북민 북송은 곧 죽음인데, 헌법에 명시된 자국민을 북송시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북송반대 청와대 청원에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도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라면 공개처형대상이란 이야기도 서슴없이 나온다.

관련하여 탈북자들은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탈북자 식당 종업원 북송검토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말살 국가입니다!”를 올렸고, 15일 오전 현재 11,000명이상이 청원서명에 동참했다. 탈북자 북송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정부가 정말 이들을 북한으로 보낼 것 같다탈북자 및 북한인권단체들이 총결집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 중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논평을 내고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탈북자들의 문제이자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과 관련된 문제라며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외치는 이들이 북한동포의 고통에는 일체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급기야 탈북자를 북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당은 死線을 넘은 탈북자를 흥정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국가도 정부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식당 종업원집단탈북사건은 북한이 계속해서 송환을 요청해온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거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를 북한 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 북송한 전례를 식당종업원 문제에 대입하려는 것 같다고 의심한다. 식당종업원 중에 변심해서 북으로 가고 싶다거나 회유하여 마음이 바뀌면 북송하려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이 건이 이미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북한은 누구나 아는 세계최악의 인권탄압 지대, 탈북자는 엄연히 한국국민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명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 구출에 열심인 반면, 한국의 현 정권은 국민마저 북송시키려는 것 아니냐 의심받고 있다.

2018-05-16 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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