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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8-11-11 1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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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05月03日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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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版】 [현장에서 보니] 북한 비핵화를 미국에 넘기다
판문점회담 '감동'과 '냉정' 사이

추상적 비핵화 문구 VS 구체적 대북지원 명세

 국내에서는 4.27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기류가 압도적이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약속이행을 공개언급하고, 그 내용이 선언문에 담기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기대가 넘친다. 하지만 북한은 1991년 12월 남북한의 ‘한반도비핵화선언’(1992년 2월 발효, 2009년 북한의 일방폐기 선언)이후 스스로 약속한 핵 폐기를 8차례나 어기는 등 믿을 수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25년을 끌어온 북한 핵문제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 [고양=이민호]

 4월 27일 오전 9시 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사이의 콘크리트 군사분계선(DMZ)을 넘는 순간, 경기도 고양의 프레스센터에서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소리가 2000여 명 내신기자석에서 크게 나왔을 뿐, 850여 명의 외신기자석은 생중계되는 대형스크린을 숨죽이며 주시하는 기자들이 대다수였다. 같은 장소에서 ‘감동’(한국)과 ‘냉정’(외국)이 교차하는 찰나의 장면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 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의제는 ‘북한의 핵 폐기 의지’ 확인이었다.

 남북선언에 포함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에 대해 朴元坤 한동대(국제지역학) 교수는 “과연 북한의 비핵화인지 해석의 논란을 남겼고, 비핵화가 회담의 제1의제임에도 마지막 제3항 제일 마지막 문구로 삽입되었다”며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 진전이 가능한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 내용도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비교해서도 더 진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교류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어, 10.4선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란 지적도 나온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판문점 회담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핵 폐기를 향한 선언적 중간다리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북한의)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주목해주기 바란다”며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한국)가 취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하여 발언한 “육성이 있다”고 했으나, 공개하지는 않았다. 2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정은이) 미국과 종전 불가침 약속하면 왜 핵 가지고 살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판문점 회담은 정부가 대북협상에서 CVID를 구체화하는 걸 미국으로 떠넘긴 모양새라는 점, 한국 스스로 북한의 핵 폐기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나 절차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한 미국인 기자는 “트럼프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북한의 의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2002년 월드컵 때 북한 관영매체가 한국축구팀의 선전을 바란다고 보도해놓고, 북한은 며칠 뒤 서해 분계선을 넘어 한국군을 공격(제2 연평해전, 한국군 6명 전사 19명 부상)했으니 오늘은 웃었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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