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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8-11-14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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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04月18日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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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版】코리아패싱? 1년4개월 주한미국대사 부재 수수께끼
안보 고비 속 트럼프행정부 한국계 잇따른 사퇴

피를 나눈 유일한 동맹한국에서는 미국을 지칭하면서 쓰는 표현이다. 양국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함께 싸웠고, 군사적 상호방위조약까지 체결해놓고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14개월째 한국에는 미국 대통령을 대리하는 존재인 대사가 장기공석 상태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서울=이민호]

  정권을 막론하고 정부 외교안보당국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한미관계가 삐거덕거린다는 표현이다. 정부 답변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한미관계 이상무’ ‘미국과는 언제든 소통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대동소이하다. 트럼프행정부와 소통이 잘되는 근거로 나온 이야기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임 미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간 핫라인 구축이다. 정 실장은 작년 6월 한미정상회담 조율 차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맥매스터의 자택까지 찾아가 당시 논란이 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체제 배치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고 전해진다. 미팅시간만 5시간으로 이후 거의 매일같이 통화하며 북한의 미사일도발 등 한미의 현안을 긴밀히 소통해왔다는 것이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는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미북정상회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락하던 자리에도 동석했고, 발표문 조율도 함께 했다.

그런데 그후 반전이 일어났다. 트럼프가 국무장관 틸러슨에 이어 맥매스터도 경질하며 외교안보라인을 재편해버린 것이다. 후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턴은 북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이력이 있는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다. 정 실장은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볼턴을 만난 뒤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양국이 추진할 기본방향에 이견이 없음 확인하고 돌아왔다.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양국 국가안보회의(NSC)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13일 귀국회견)이라 밝혔다. 국내 언론에서는 볼턴과도 호흡이 잘 맞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들다.

한미관계 이상무를 의심케 하는 결정적인 사실은 주한미국대사가 공석인 상태로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작년 1월 마크 리퍼트 대사가 이임한 이래 서울에는 미국대사 부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역대 가장 긴 공석기간은 19559개월이었으나,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는 14개월째이다.

반면 미국의 동맹이자 한국의 이웃인 일본은 미국대사로 윌리엄 F해거티가 작년 8월 중순 부임했다. 심지어 미국이 사실상 적성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에도 작년 6월말 대사를 부임시킨 상태이다. 트럼프 취임 후 공석인 다른 외국대사들도 부지기수라는 지적들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북한 핵 폐기 등 양국간 긴밀한 조율이 긴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혈맹관계이다. 그렇기에 대사공석 사태는 한국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대사 지명철회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부장은 한국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동의)까지 받았으나 미국정부가 돌연 지명 철회하였다. 심지어 미 국무부는 지명철회 후 빅터 차를 주한미국대사로 내정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다. 당시 131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확인해줄 내용이 없다. 미국정부가 설명할 사안이라 밝히면서도, 익명을 전제로 한 외교부 관계자는 아그레망 부여 뒤 1개월이 지나도록 공식발표가 안나오더니 (낙마)우려가 현실이 돼 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빅터 차 지명철회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많았다. “그가 코피 전략(Bloody Nose)’으로 알려진 제한적인 대북 공격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게 지명 철회의 원인”(워싱턴포스트)이란 보도도 있었고, 빅터 차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출해서 낙마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을 빅터 차 지명철회를 통해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관련하여 한가지 장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6월 미국 방문 시 CSIS특별강연을 행했는데, 그때 리셉션 참가자 중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가 한 사람도 없었다. 리셉션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등 전직 미 정부 고위인사들이 참석했으나 트럼프측근은 웬일 인지 없었다. 이를 두고 한 전직 외교관은 “CSIS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빅터 차를 문재인 정부 쪽 인사로 본 것이 아니냐긴장관계였던 노무현 정부 때를 답습할 것을 경계했고, 그 결과 대사 지명철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 진단했다. 문 정부를 바라보는 트럼프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차기 주한미국대사 후보로는 부르스 클링너 해리티지 연구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인선에 대한 움직임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의 대사 공석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도 올 7~8월에 사령관직을 그만두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사령관후임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벌써부터 이러다가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이 모두 공석인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지난 2월말에는 미 국무부의 6자회담 대표인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사퇴했다. 한국계이면서 국무부 내 대북 대화론자로 꼽혔던 조셉 윤의 사퇴도 의문투성이이다. 이에 대해 조셉 윤은 사퇴는 나의 결정이라 선을 그었지만, 빅터 차 낙마와 더불어 소위 미국판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이 가속화하는 시그널이란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란 분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WMD포기를 핵심의제로 다룰 남북정상회담(4.27)과 미·북 정상회담(5월 내지 6)이 예고되고 있다. 커다란 고비를 맞이한 시점에 한국으로선 주한미국대사의 공석사태와 잇따른 지한파 인사의 사퇴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뿐 아니라 비상시 미국과의 소통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2018-04-18 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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