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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8-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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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03月07日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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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版】제왕제로 회귀한 중국을 보는 한국의 시선
시진핑 종신권력 마지막 퍼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이 이뤄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3일 정협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양회에서는 '주석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헌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제왕제로 회귀하는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생각은 복잡 미묘하다. [서울=이민호]

 
이번 양회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주석 3연임’ 금지조항을 삭제하자는 헌법개정안 처리이다. 2월 2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서 제기된 안건이다. 가결되면 시진핑 절대권력의 공고화라는 퍼즐의 마지막 피스가 끼워진다. 그는 중국 국가주석이자, 공산당 총서기, 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고 있다. 때문에 무기한이란 임기마저 사라지면 시진핑이 무소불위의 제왕이 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양회에 앞서 시진핑 1인 권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마쳤다. 시진핑은 작년 10월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내세우며 '당 핵심'이란 칭호를 얻었다. 이번에는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담아 모택동(마오쩌둥)과 동일반열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헌법 안에 자기이름을 내건 사상을 삽입하는 건 공산당 뿐 아니라 중국 국민으로부터 최고영도자라는 권한을 부여받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1인 권력은 예고되어 왔다. 그는 연임을 시작하면서 최고지도부 후계자를 지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관례를 깨면서 이미 그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업적으로 시진핑은 2012년 10월 주석직을 확정한 이후 반부패 운동,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사업, 신형대국 관계를 넘어서는 미국·중국 관계 재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나 같이 절대권력이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다. 중국몽(中國夢)으로 압축되는 시진핑의 절대권력에 대하여 뉴욕타임스는 ‘견제세력이 없는 평생 황제가 됐다’는 평을 내기도 했다.

중국에서의 제왕제 부활은 인접국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단된 한반도에서 가뜩이나 강대국인 중국에 제왕이 출현한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힘을 앞세우며 미국과 대결을 주저 않는 중국지도자의 등장은 한국의 정치군사 정세에 불리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대를 품어온 중국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처음부터 힘들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꿈이었음을 깨닫게 만든다.

혹자는 중국의 제왕제가 북한의 김씨 왕조를 답습해가는 모양새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이 사회주의 제왕체제의 중국과 공통분모를 찾는 길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향점과 사상, 체제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럴수록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가 절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는 친 중국 기류도 만만치 않게 있다. 코트라에서 중국근무 경험이 있는 이병우 중국시장경제연구소장은 “종신집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서방의 편향적인 판단”이라며 “시진핑 종신집권이 심각한 개인 주권 침해가 아니며 중국인들의 생각은 시진핑이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계속 더 해도 괜찮다는 것”이라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 ‘민주주의 다당제는 좋고 공산주의는 나쁜가’, ‘중국은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로 성공을 이뤄왔다’는 등 중국경도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親중국적 사고는 중국에는 정답일 수 있어도, 인접국인 한국과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혹자는 한국이 현재 가고 있는 길이 베트남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미군이 철수하여 공산화된 베트남의 과거를 한국이 그 길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제왕을 바라보는 국내의 생각이 양분되고 있는 것도 한국에 이래저래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2018-03-07 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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