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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8-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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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02月21日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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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版】한국 대통령 잔혹사, MB피의자로 소환 임박
다스·국정원 특수비 이어 제2롯데월드 특혜의혹까지...

이명박(이하 MB) 전 대통령이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전직 국가수반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건, 상당한 범죄혐의가 입증되었고 수사가 마무리수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MB의 검찰소환은 평창올림픽이 폐막하는 이달 25일 직후, 늦어도 3월 초순에 단행되리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이민호]

지금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전직 대통령은 3.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모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초를 겪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재임 중 비밀자금 5천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소환되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구속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4월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되어 면목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개월이 채 안되어, 경남 김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3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두 차례 포토라인에 섰다. 두 번째 검찰 조사 시에는 귀가하지 못하고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곧장 구치소로 끌려갔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면 MB는 어떻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처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검찰이 범죄혐의를 적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아직도 MB측근들은 MB가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 MB의 최측근 이재오 의원은 “(정권의) 보복심리가 적폐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고, 표적을 만들어놓고 몰아가고 있다하지만 난리를 쳐도 대통령을 잡아갈 근거가 없으므로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MB를 향하는 칼날은 전 방위적이고 집요하다. 더욱이 검찰은 이미 MB를 피의자신분으로 바꿔 놨다. 그동안 국정원 정치 개입과 자동차부품회사 주식회사 다스 비자금 조사 등이 이뤄졌지만, MB의 개입증거는 불분명하고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의 경우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이야기이다. 다스 비자금 문제 역시 얼개가 맞춰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관련하여 이미 MB의 집사라고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MB소유의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구속되었다. MB정권 시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인 김주성 씨는 검찰에 “2008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국정원 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당국은 특수활동비 전달 경로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오르지 않은 것들도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무수한 의혹을 낳았던 MB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과정에서의 롯데와의 부정한 거래 문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4대강 복원사업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롯데가 부담할 시설·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4대강에 대해서도 재감사가 진행되는 모양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는 “MB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뿐 아니라 롯데의 부담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여 이 사업을 국책사업처럼 이끌어 왔다며 주장하며, 관련자료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MB때 확정, 공군에서 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바꾸기로 하면서 승인으로 선회했다.

본인 수사에 대해 MB보수 궤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보수 궤멸’, ‘보복’ ‘민주당 정권을 20년 이상 이어가자는 등의 주장과 비슷하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거의 공개적으로 전 정부를 파헤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공포분위기를 조성해 국민을 입막음하고, 보수세력을 전부 부패집단으로 내몰아 꼼짝 못하게 만드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MB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건 확정적이다. 벌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은 대통령이란 이야기가 이번에도 맞아떨어질 것인가 주목된다.

2018-02-21 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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