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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8-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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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02月15日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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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版】원유철(元裕哲)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대한민국 독자핵 개발만이 안보의 최선”

경기 평택시의 은 국회 국방위원장과 제1야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이다. 현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북한 핵에 맞선 유일한 길은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하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북한이 ICBM열병식을 치른 평창올림픽 전날인 8, 국회에서 그를 만났다. [서울=이민호]

-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삐거덕거리는 징후가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핵심자산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허물어지고 만다. 안보 없이는 경제도 통일도 문화도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국가 존립의 기본은 안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이 안심하고 국익에 훼손되지 않도록 잘 조절하기를 바란다. 특히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최대의 암 덩어리인 북한 핵무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핵의 해결 없이 진행하는 남북교류는 일시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게 된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 아닌가?

국회 국방위원장 재임시절부터 주장해왔던 것이 남북 간의 핵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다. 암 덩어리를 제거해야 신체가 건강해지듯, 한반도의 몸체가 건강해지려면 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평화도 이룰 수 있고, 통일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다. 시한폭탄을 머리에 얹을 채로 평화를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이미 (20171129) 국가 핵 무력 완성선언을 했고, 그 전에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도 핵 강국을 명시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의 핵 포기에 회의를 갖게 만든다. 이젠 우리도 북핵에 상응하여 핵을 보유할 때다. 북한 핵이 공포의 핵이라면, 우리의 핵은 평화의 핵이다.”

 

원유철 의원
-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파키스탄과 인도 사례에서 보듯, 국제사회에서의 핵무장은 해당국의 의지로 만들어졌다. 더욱이 한국은 휴전상태가 아닌가. 북한은 가공할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설 방패마저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혹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른바 핵우산으로 북한 핵에 맞설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즉각 대응할 것인가. 과거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에 LA나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파리를 지켜줄 것이냐고 주장하며, 핵무장을 선언한 바도 있다. 자기 나라가 2차 보복을 당할 걸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을 지켜줄 수 있나. 한국은 핵우산이 아니라 핵우비를 입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다.(원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은 핵 우의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16월 드골은 파리를 방문한 케네디 미국대통령에게 자위적 핵무장의 논거로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원자폭탄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수십 년 간 북한 핵 해제를 위한 논의는 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숱한 논의가 결국엔 말의 성찬으로 그치고 말았다. 1991년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래 30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무장 해제된 반면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다. 북한 핵 문제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큰 재앙에 휩싸이게 된다. 독자 핵무장은 공포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 핵을 억제하는 해법이다. (원 의원이 주도한 국회 핵 포럼에는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오늘 평양에서 ICBM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여주는 열병식을 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2015년에 바꿨다는 주장도 있고, 평창올림픽 앞두고 갑자기 그걸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다.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건, 북한이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한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 퍼레이드인 열병식을 치른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도 옳지 않다. 북한의 평화공세가 진정성이 있는 지에 대해선 따져볼 일이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대북압박 옵션을 어필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제한적으로 타격하고 나선다면 그것으로 그칠까.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심히 걱정이다. 안보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올 것이고 한반도전체가 화약고 상태로 바뀔 수 있다. 섬뜩하다.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이제 결단할 시기가 왔다. 마지노선을 정해서 독자 핵을 만드는 타임 테이블을 만들고, 바로 실행에 옮길 때이다.”

 

2018-02-15 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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