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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7-10-14 0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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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09月22日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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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国が恥ずかしい」
検察の組織的反乱 捏造知りつつ11カ月間隠蔽

 朴槿惠前大統領弾劾の導火線となった崔ソウォン(崔順実)氏所有とされたタブレットPCが、捏造されたもので、検察はこの事実を把握しながら、11カ月も隠蔽してき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検察や特検のこの驚愕すべき反逆行為は、今月裁判所に提出された検察の「タブレットPC分析報告書」が公開されたことで確認された。
 崔氏は初めから、自分はタブレットPCを使ったことがないと主張していた。少なからぬ専門家が、疑惑の発覚初期から、捏造を指摘していた。崔氏と朴前大統領の弁護士も、「朴大統領と崔氏が経済共同体」という検察の主張に反論するため、裁判所にタブレットPCを証拠品として再三申請したが、検察と特検は応じなかった。
昨年10月24日、JTBCが崔順実のものとして公開したタブレットPCは、朴前大統領に対する国民的怒りを爆発させた。この国民的公憤が、国会の超法的弾劾の決定的なエネルギーとなった。
憲法84条は、在任中の大統領は内乱と外患罪でなければ刑事訴追されないと明記している。検察が大統領の捜査に踏み切らせたのは、まさにこの怒りだった。
検察はJTBCの捏造報道の翌日、報道内容が虚偽であることを知りながらも、これを隠蔽。大統領に対する違憲的捜査に乗り出した。
捏造された証拠で国家元首を弾劾に追い込んだのは重大な反逆・内乱行為だ。検事が証拠を故意に隠蔽するのも犯罪だ。要するに、検察と特検が組織的に反乱に加担したのだ。
検察が最近、崔氏のタブレットPC鑑定は不要という意見書を裁判所に提出したとき、一緒に出した「タブレットPC分析報告書」(16年10月25日作成)の内容を確認した「朴槿惠大統領法律支援団」は17日、「検察の報告書だけもこれまでの疑惑を裏付ける内容がある」とし、以下の点を暴露した。
△タブレットPCの写真約1900枚の中で、崔氏のものは2種6枚だけ。△朴前大統領の統一関連演説ファイルは、外部からダウンロードされたもの。△タブレットPCのアプリ接続記録約100件中60件が16年10月20日~24日、つまりJTBCによるもので、残り40件も10月25日、検察の科学捜査の前に開かれた。JTBCが入手する前にアプリを使用した記録は12年の3件だけだった。
「朴大統領の法律支援団」は、捏造と陰謀の証拠が溢れているとし、「裁判所の「タブレットPCの分析報告書」記載内容だけでも国基・国憲紊乱の疑惑を持たざるをえない」と発表。また、「今回の疑惑は、検察の介入と連累が明白であるため特別検事の任命が避けられず」、「国家の百年の計と未来世代のため真実究明が必要」と強調した。
趙源震・大韓愛国党共同代表は18日、国会での記者会見で、「今まで提起された捏造疑惑はほとんど事実」「JTBCはもちろん、検察も共謀や幇助の疑惑が強い」と述べた。趙代表は「タブレットPCを捏造し、共謀した勢力を糾明せよ」と訴え、真相究明のために国会聴聞会と特検法を発議すると表明した。
「月刊朝鮮」は、タブレットPCの内容は、崔氏のものでない証拠になりうると報道。崔氏のものでなければ、今回の事件は崔氏との関係が悪くなった高英泰などが企てた可能性もある。検察は崔氏を「国政壟断」で起訴したが、1審判決で有罪が認められたのは、崔氏の娘の大学入学不正のみだ。
法院と検察は近年、スパイなど反国家事犯を法手続き上の瑕疵を理由に、機械的に無罪と判断してきた。捏造された証拠で国家元首を弾劾・起訴した者は、全員法によって処断せねばならない。
「積弊清算」を掲げる文在寅政権が、この途方もない積弊―司法反乱を断罪しなければ、国民は、「積弊清算」は金正恩との連邦制推進に反対する愛国右派の粛清と見るしかない。明白な違憲・違法で弾劾・起訴された朴前大統領の名誉と権利は、直ちに回復されねばならない。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대통령 탄핵 도화선 된 물증은 조작됐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란, 조작을 알고도 11개월 간 은폐

朴槿惠 前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최서원(崔順實) 씨 소유로알려져온태블릿PC가 조작된 것이며,검찰은 이 조작을 동건 언론 보도 직후에 파악하고도 11개월 가까이 은폐해 온 것이 밝혀졌다.국가기관(검찰, 특검)의 이 경악할조적적 은폐는 이달 들어 법원의 명령에 의해 법정에 제출한 검찰의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崔順實은 당초부터 자신은 문제의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동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을 과학적으로 지적했고, 최씨와 박 대통령 측 변호사들도,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기 위해 법원에 문제의태블릿PC를 증거로서 거듭 신청했음에도 검찰과 특검은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

지난 해 10월24일 JTBC가 崔順實 씨의 것이라며 공개한 태블릿PC는 朴 前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이 국민적 공분이 국회의초법적 탄핵과정에 결정적 에너지가 되었다.헌법84조가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 것도 바로 이 태블릿PC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이었다.

그런데,검찰은 JTBC가 날조 보도한 익일인 10월25일에 이미보도 내용이 날조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수사에 착수했다.조작 날조된 증거로 국가원수를 모함,탄핵하는 행위는 중대한반역, 내란 행위다.검사가 사건의 증거 등을 고위로 은폐하는 행위는 직무 유기,태만을 넘어 중대한 범죄이다.요컨대 검찰과 특검이 조직적으로 반란에 가담한 것이다.

검찰이 최근 崔 씨의 태블릿 PC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태블릿 PC 분석 보고서’(2016년10월25일 작성)의 내용을 확인한‘朴槿惠 대통령 법률지원단’은 17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보고서만으로도 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아래 내용을 폭로했다.

▲ 태블릿PC속 사진 약 1900장 중 崔 씨의 것은 2종류 총 6장에 불과.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발견. 朴 前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은 외부에서 가져와 다운로드되었다. ▲태블릿PC에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앱) 접속 기록 약 100건 중 60건이 2016년 10월20일~10월24일 사이, 즉JTBC에 의한 것이며나머지 40건도 10월25일 검찰이 포렌식(forensic) 수사를 하기 전에 위법하게 열어본 것이다. JTBC에 입수되기 전에 문제의 태블릿으로 앱을 사용한 기록은 2012년 3건에 불과.

‘朴 대통령 법률지원단’은 조작과 음모의 증거가 넘친다며, “검찰의 ‘태블릿PC 분석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국기문란, 국헌문란의 국민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번 의혹은 검찰의 개입과 연루가 명백한 만큼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이며 “국가 백년지대계와 미래세대를 위해 진실규명의 대의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趙源震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그동안 제기됐던 태블릿 PC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들어났다”,“JTBC는 물론 검찰도 조작에 공모 혹은 방조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의 핵심증거라는 태블릿PC를 조작하고 공모한 세력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청문회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표명했다.

‘월간조선’은 태블릿PC의 내용은 崔順實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태블릿PC의 소유자가 崔順實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은 崔씨와 관계가 틀어진 高英泰 일당 등의 기획으로 볼 수도 있다.대통령 탄핵 수사에서 등장한 태블릿PC는 2개가 더 있으나,이것들도 검찰조사결과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최서원을 ‘국정농단’으로 기소했으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은 최서원의 딸의 대학교 입학 부정사건뿐이다. 법원과 검찰은 근년 간첩 행위자 등 반국가사범들을 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기계적으로 무죄로 판단, 선고해왔다.조작 날조된 증거로 국가원수를 모함,탄핵, 기소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체포하여 법에 의해 처단해야 한다.‘적폐청산’을 역사적 과제로 외치는 문재인 정권이 이 엄청난 적체-사법반란을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은그의 ‘적폐청산’은 김정은과 연방제 추진에 반대하는 애국 우파의 숙청이라고 볼 것이다.명백히 위헌,위법하게 탄핵, 기소된 朴 前 대통령의 명예와 권리는 즉시 회복되어야 한다.

2017-09-21 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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