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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7-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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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09月14日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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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権、司法府も「革命人事」
人事権握る恐れも

 文在寅大統領は5月の就任時、「能力と適材適所を人事の大原則とする」「有能な人材を『三顧の礼』で迎え入れ、仕事を任せたい」と語った。しかし、就任から4カ月が過ぎた現時点で、文大統領は「ロウソク革命」という民衆革命完結のため、「反国家活動」の前歴を持つ者を重用している。
文大統領は、大統領府や行政府、検察だけでなく、司法の首長である大法院長、憲法裁判所所長、憲法裁判官などを、前例を無視して極左人士で埋めた。特に、統合進歩党解散判決に唯一反対した金二洙憲法裁判官を憲法裁判所の所長に指名したことと、春川地裁の金命洙院長を最高裁長官に指名したのは、文政権が既存の秩序を否定する「革命政権」であることを象徴する人事だった。今月1日、国会聴聞会で財産形成過程が問題視されて辞退した李〓静憲法裁判官候補者も同じだった。
金命洙大法院長候補は、左派性向の判事の私的サークルである「ウリ法研究会」の会長を務めた人物だ。金候補は2015年、ソウル高裁部長判事時代に、最高裁の差し戻し審を覆して従北傾向の「全教組」の主張を認めた。
金候補は国会に提出した聴聞会書面答弁書で、兵役義務について「良心的兵役拒否を認める必要性がある」と述べた。韓日慰安婦合意についても「残念」と否定的な見解を表明している。
法律を革命の道具として考えている極端左性向の人物が国会の同意を得て、司法のすべての人事権を持つ長官になる場合、大韓民国の法治と司法システムは公正性と安定性を失うことになる。
文政権は、これらの偏向人事を、自分たちを支持するメディアを動員して正当化しようとしたが、世論の支持を受けられなかった。金二洙憲法裁判所長の指名動議案は11日、国会本会議で否決された。大統領府は国会を非難したが、金正恩の核挑発が激化している安保の現実を無視し、親北性向の人物を指名した文政権の傲慢さと錯覚が原因というしかない。
文政権が安保や経済など、総体的危機への対処より「積弊清算」というロウソク革命に執着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と批判は、急速に高まっている。
米国が金正恩体制を軍事的に除去する問題を真剣に検討している状況でも、文政権は金正恩との対話を強調する非現実的な路線をとっている。現実問題として、経験もなく、若い頃に社会主義と革命を追求して捕らえられた人物を政府の要職に任命している。力量不足の左派政権の”仲良し人事”による被害は結局、国民が背負うことになる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理由である。

문재인 정권의 좌익 편향 인사의 파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시 “능력과 適材適所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유능한 인재를 三顧草廬하여 일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4개월이 지난 現 시점에서 文대통령의 언급은 ‘촛불혁명’ 이라는 민중혁명 完結을 위해 ‘반국가 활동’ 전력자를 중용한다는 뜻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행정부, 검찰은 물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을 서열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좌파인사들을 지명했다. 특히 이들 중 통진당 해산 판결 시 유일하게 반대했던 金二洙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金命洙춘전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모든 기존질서를 부정하는‘혁명정권’임을 상징하는 인사였다. 지난 1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형성 과정이 문제가 되어 자진사퇴한 李浟靜헌법재판관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도 좌파 성향판사들의 사적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金후보자는 2015년 서울고법부장판사 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뒤집으며 종북성향인‘전교조’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병역의무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필요성이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대내 동성애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사회가 다같이 중요한가치로 보호해야 한다”는 ‘진보적’입장을 밝혔다. 韓日위안부합의에 대해서도 “아쉽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법률을 혁명의 도구로 간주하는 극단적 좌경 성향의 인물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법부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는 대법원장이 될 경우,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공정성와 안정성을 상실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무리한 인사를, 자신들을 지지하는 언론을 동원하여 정당화 하려고 하였으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행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11일국회본회의에서후보자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청와대는 국회를 비난했지만, 김정은의 핵도발이 격화되고 있는 안보 현실을 무시하고 친북성향의 인사들을 지명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착각이 원인이다.

문 대통령은지난주(5일)에도 지난 6월부터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으로 활동중인 丁海龜 성공회대 교수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 정씨는 당분간 두 직책을 겸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이 안보와 경제 등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처보다 ‘적폐청산’이라는 촛불혁명에 집착하여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김정은 체제를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넌센스 노선을 방황하고 있는 것도, 현실 문제에 경험도 없고 젊은 시절에 사로잡혔던 사회주의와 혁명을 추구하는 인사들을 정부의 요직에 임명한 때문이다. 역량부족의 ‘좌파정권’의 코드인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2017-09-13 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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