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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7-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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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09月06日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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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城工団再開の動き
米専門家が警告、国連安保理違反に

 韓国と日本を狙った北韓の直接的な挑発が続く中、統一部が南北協力という名目のもとに開城工業団地再開に向けた実務作業に着手した。  
統一部は8月31日、「開城工業地区の施行細則分析および改善策研究」というタイトルの研究課題を研究者などに依頼中だと明らかにした。今年末まで進め、最終報告書は12月半ばに完成する予定だ。 
統一部当局者は「これまで開城工業団地は、南北問題の改善と韓半島の平和安全に寄与した側面があり、南北関係の主務部署である統一部が、工業団地再開に向けての準備作業に着手した」と話した。
文在寅政権はこれまで、北韓が挑発行為をしたときには強硬対応をとるが、一定の時間が経てば再び南北対話に重きを置く「ツートラック」戦略を追求してきた。これは、米国と日本が北韓制裁に緊密に協力しているなか、韓国だけが同盟から離脱する動きをしているように見られる。
このような文政権の開城工業団地再開の動きに対して、ピーターソン国際経済研究所(PIIE)のマーカス・ノーランド副所長は「もし、開城工業団地が過去と同様に稼働されれば、韓国政府は、国連安保理決議2321号の二つの条項に違反することになる」と警告している。
開城工業団地が再開されれば、貿易活動が開始されその結果、金融機関の事務所を北韓に設置したり、銀行口座を開設することになる。これは同行為を禁止した31項に抵触する。また、大量破壊兵器と関連がなくても、対北韓貿易に対して公的・私的金融支援などを禁止する32項に違反するというものだ。
ノーランド副所長は「文在寅政権の参謀に、韓国が開城工業団地を再開すれば、国連が制限を加えることもあるという問題を提起したが、彼は信じられないという反応を見せた」と明らかにした。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협력이라는 미명하에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31일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과제를 공모 중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하여 최종보고서는 12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개문제는 북핵문제의 진전, 북핵문제의 국면전환이라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동안 개성공단이 남북문제 개선과 한반도 평화 안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고,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나중에 공단이 재개되는 상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도발-제재 압박-대화 제의’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 후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일정시간이 흐르면 다시금 남북대화에 무게를 두는 ‘투 트랙’ 전략을 추구해왔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제재에 긴밀히 공조하는데 한국만 동맹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2270호를, 작년 9월 5차 핵실험 뒤에는 대북 제재 2231호를 각각 내놨다. 이 제재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벌크 캐시(bulk cash·현금 뭉치)를 반입할 수가 없다. 과거 개성공단 임금은 우리 측이 현금을 들고 들어가 지급하는 형태였다. 제재안은 또 북한에 들어가는 물품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현재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거론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북한은 지난 29일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날린 데 이어 추가 도발까지 예고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을 통해 “주제넘은 대화 조건 타령을 걷어치워라”고 비난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31일 종료됐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17-09-06 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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