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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17-03-29 1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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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03月18日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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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재판 6년6개월만에 끝났다
신상훈 전 사장 사실상 무죄

  2010년 9월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의혹으로 촉발한 이른바 ‘신한사태’가 법적으로 클리어되었다.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된 신상훈(69) 당시 신한금융 사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고등법원의 2심 재판 결과를 수용한 것.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명예회장 이희건 씨의 경영자문료 15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재일한국인 주주에게 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종심은 횡령과 배임은 무죄, 주주로부터의 금전 수수에 대해서는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사장에 내려진 벌금은 금융지주회사법상이 아닌 일반 벌금형이기 때문에, 취업 및 경제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현직인 우리은행 사외이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오사카 재일한국인 주주에게 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백순(65) 당시 신한은행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심 재판 결과와 같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신 전 사장은 “비서실 체계에 대한 법관의 이해부족이 아쉽다”면서 “최고재판관들도 ‘사실상의 무죄’라고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재일한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고난의 6년6개월간 용기를 갖고 견딜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며,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금융의 한동우 회장은 “신한사태에 대한 법률적인 결착이 이뤄졌고, 이젠 당사자의 감성문제가 남았다”면서 “다시 누가 옳다 그르다 책임소재를 따지다보면 과거로 회귀하게 되니, (회사의) 미래를 위하여 경영과 후배를 응원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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